내년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비관적의견도 있지만 없는거보단 낫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출산장려금 지급안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고나면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는 출산장려금 

250만을 일시 지급받게 되고 

또한 소득 하위 90%에 해당되는 만0~6세 아동을 둔 가정에게 지급되던 

아동 수당(월 10만원)도 2019년부터는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이 되는것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출산장려금·아동수당 확대 예산안 소식이 들리자 반기는 

반응과 회의적인 의견이 동시에 나와서 이견대립이 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산후 조리까지 비용이 많이 지출이되는 점으로 볼때

일시적이라도 비용에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반면

출산장려금 250만원이 저출산 문제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출산장려금을 보고 아이를 낳는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번에 크게 나가기 때문에 돈 걱정 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듯” 

“우리나라 임산부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한 걸 보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영”

이라는 의견도 다수이다.

현재 여야 합의가 이뤄진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확충안은 예결특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